한국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원문은 일본어입니다.
영어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경계감시중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초계기 (아츠기) 가 한국해군 구축함에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화기 사용에 앞서 실시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상대방에 조사하는 것은 예측 불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2019년 1월 21일, 일본측이 보유하는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방위성 최종견해 및 이번 사안 발생 시, 해상자위대 P-1초계기가 탐지한 음성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하여 재차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더이상 실무자협의를 계속하여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측과 계속해 나갈 것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공표가 동종 사안의 재발방지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일한, 일미한 방위협력 계속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경위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경계감시중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초계기(아츠기)가 한국해군 구축함에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음.
12월 21일 외무성에서 한국측에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방위성에서 이번 사안에 대하여 공표함 (첫 번째).
12월 22일 외무성에서 한국측에 다시 한 번 항의하여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측의 각종 보도를 바탕으로 이번 사안에 관한 방위성 견해에 대하여 공표함 (2번째).
12월 24일 한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측이 견해를 표명함. 같은 날, 일한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측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함. 방위당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가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음.
12월 25일 방위성에서 재차 이번 사안에 대한 견해를 공표함 (3번째).
12월 27일 제1차 일한 실무자협의를 개최함.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일본측에서는 방위성, 외무성 등이 참석)
12월 28일 방위성에서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방위성 웹사이트에 공표함 (4번째).
2019년 1월 3일 한국 국방부 브리핑에서 해상자위대기의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사죄를 요구함.
1월 4일 한국측이 일본측에 대한 반박 동영상을 공표함. 같은 날, 방위성에서 견해에 대하여 공표함 (5번째). 일한 외교장관 전화회담에서 방위당국간에서 확실히 사실관계에 의거하면서 협의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음.
1월14일 제2차 일한 실무자협의를 개최함 (싱가포르에서 개최. 일본측에서는 방위성, 외무성이 참석).
1월21일 일본이 보유하는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방위성 최종견해 및 이번 사안 발생 시에 해상자위대 P-1초계기가 탐지한 음성을 공표함 (6번째).

YouTube 방위성 채널

 

(MOD channel) (한국어)

 

레이더 탐지 음성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 음성
※일부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탐지용 레이더 탐지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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